스위스 SGS 한국지사 900억원 수입 올려
국내 업체는 '영세'...국가 지원 서둘러야
의약품·한약재·식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을 시험·검사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의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목 국회 보건의료포럼 대표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사건이나 한약재 허위검사 사건 등 일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제도의 일관성이 부족해 사고의 재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 1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위생검사기관 61개,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5개,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 7개,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10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11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5개, 측정기관 5개 등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과 관련된 규정은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6개 법령으로 분산돼 있어 분야별 검사기관 사이에 지정기준, 절차 및 행정처분 등에 일관성이 없고 유사한 성격의 관들에 대한 총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시험·검사 분야를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보고 전략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시험검사시장은 약 50조원. 지난 한 해 동안 스위스 SGS가 약 5조 5천억 원, 프랑스의 BV가 약 5조원, 그리고 최근 미국의 ETL과 통합한 영국의 인터텍(InterTek)이 약 4조 2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SGS의 한국지사는 지금까지 약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국내 시험검사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연 매출규모는 1000억 원에 못미치며, 국내에서 가장 큰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연매출은 300억원 이하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최근 홍콩이 시험·검사산업을 '국가 6대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식품·의료 분야 시험·검사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체계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식품·의료분야의 시험·검사 및 기관의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시험·검사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료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토록 규정했다. 또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국제적 선진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법률안에 대해 정치권도 우호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선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은 "다국적 시험·검사기관들이 국내에 진입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